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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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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청년 법률교육 지원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활동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시가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날개를 다는 활동이 되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해 11년 전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찾아가는 법률교육, 청소년 법교육 등으로 다양한 사회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청년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주거와 직장생활, 금전 등의 법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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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평생학습관 ‘제10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 ‘제10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10기 교육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 5개 ▲‘의류 재활용 리폼과 수선’ 등 기술 실용 분야 3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교양 분야 2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분야 5개 ▲‘제과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7개 등 총 27개 강좌가 마련됐다. 총 349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5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주에 걸쳐 이뤄진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9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으로,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giheu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0기 모집 수강생부터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수강료 3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기흥평생학습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시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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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전했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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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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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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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전했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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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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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초년생에 수수료 감면 착한 중개인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자립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중개보수를 감면한 ‘착한부동산’ 중개인 3명을 표창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3개구 지회와 협약하여 지역 내 청년 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하는 18~29세 청년에게 중개보수 20%를 감면하는 ‘용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한 230곳의 공인중개사무소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 10월까지 감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3개구 지회의 추천을 받아 유공자를 선정했다. 상을 받은 3명은 기흥구 청덕동의 최윤선 다경 대표와 수지구 상현3동 김태영 광교오오 대표, 처인구 모현읍 신을재 거성 대표 등이다. 최 대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청년을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상생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창업지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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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